[지방자치 정책 대안] -황해도시연합 추진

[지방자치 정책 대안] -황해도시연합 추진

 

 

 

 ● 왜 황해도시연합인가

황해는 동북아시아의 핵입니다. 중국의 부(富)는 동부해안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도시와 중국의 동부도시들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간 여러 형태로 황해도시들간의 교류 협력이 있었으나 단순한 회의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류가 비교적 용이한 스포츠, 학생교류 부터 시작하여 황해도시엑스포,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만들어 전북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서구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21세기 새로운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동아시아에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국제적 측면

 

세계화시대 각각의 경제블럭에 대응하는 황해경제권역 즉 중국,일본,러시아, 동남아로 이어지는 국제 경제축으로서의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제적 분담협력이라는 일반적 원칙을 넘어서서 동북아 경제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황해연안도시들간의 교류 협력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것입니다.

 

 

●국내적 측면

경부축에 대응하는 대안축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경부축이 전통적 산업군을 이룬다면 황해연안은 21세기의 신산업군을 형성하는 지역으로서 각각의 경제특성에 맞는 분담과 협력이 요청됩니다.

 

(1) ‘황해도시교류협력특별법’제정 추진

황해도시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국내법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제도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내 각 지자체들간의 협력과 역할을 규정하여 지자체들 간의 불필요한 이중적 노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령상에 교류협력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를 가짐으로서 국가 예산 확보의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역할을규정하여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각각의 개별법과 충돌될 수 있는 황해도시들 간의 각종 교류협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황해도시들간의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황해도시협력기금 조성

● 황해도시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함으로서 공동의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우선은 각 도시들간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조성되도록 해야합니다.

 

(3) 4대 교류협력 우선 추진 - 황해도시스포츠제전, 황해도시 엑스포, 청년학생 국제 교류, 마을친선교류협력

● 이외에도 학술, 여성, 문화 등 각 부문 및 단위들간의교류협력을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4) 황해도시 연합청 건설

● 우선적으로는 낮은 단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정비되는 대로 국제법상의 근거를 가지는 황해도시연합청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 정책 대안-황해도시연합] by 강주영의 상상대안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