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면하고 싶은 세계4강 국가총채무의 진실 외면하고 싶은 세계4강 국가채무의 진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얼마나 될까 ? 흔히 국가채무라고 하면 정부채무인지 대한민국 전체 채무인지 혼돈된다. 흔히 말하는 '국가채무'는 정부부문의 채무를 말한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 국가총채무는 정부, 기업, 공기업, 가계, 각종 기금 등이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정부채무는 IMF의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476.8조원으로 OECD 33개 회원국가중 16위이고 국가총채무는 1,970조원(2009년 기준)으로서 일본은 460%쯤으로 1위이고 영국도 400%에 육박한다. 한국은 스페인 다음으로 무려 4위다. 정부부문의 채무는 산정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채무를 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의하면 " 국제(IMF)기준에 따.. 더보기 [상상단평]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2010.7.28 [상상단평]10년07월28일01호 -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1.경제성장 상반기 7.6%성장 분석 2. 1200원대(출범초 900~1000원대)환율효과 3. 한국은행 및 각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4.5 %를 웃도나 전년동기 마이너스 3.2%의 기저효과를 감안 4. 빚으로 부양한 잠재성장률 웃도는 과열이란 주장도 있음 5. GDP Gap = 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값이 + 일수록 물가부담 압력 금리 추가인상 요인 될듯 6. 내수는 1분기 2.8% 2분기 1.4%로 오히려 하락 경기선행지수도 5개월째 하락 7. 낙관과 비관 팽팽, 8. 고령화 출산저하 독점화 양극화 교육질 등 요소별 잠재성장률은 지속하락 추이 심각 9. 하드웨어적 SOC율은 문제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 1.. 더보기 [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