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상단평] LH 부채 심각, 지자체 감성과 스토리의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 [상상단평] LH 부채 심각, 지자체 감성과 스토리의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 1.산단 각종 SOC사업 모델 새로 창출해야할 듯 물량 위주보다는 재활용 리폼과 스토리텔링적 도시 감성개발 2. SMART SOC화와 주택의 공공재화 정책 수립 필요 3.LH공사 6월말 부채 118조원 하루이자 100억 부채비율525% 8대공기업 평균의 3배 전국414개 사업장 425조 사업비 정부와 지자체서 떠앉은 사업 5.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변산재개발 완주 삼봉 개발사업 등 타격 우려 6. LH 올 사업비 43조에 조달자금은 3%에 불과 금리 5% 상승시 눈덩이 빚 7. 토공주공 통합 과연 옳았나 재평가 필요 8. 올 한해 LH 재무구조개선에 올인 전국67개 도시재생사업전면재검토 9. 부채중 미매각부동산 23조6천800억 .. 더보기 [상상단평] 7.28재보선 평가 대안없는 당 언제든지 심판 [상상단평] 7.28재보선 평가 대안없는 당 언제든지 심판 1. 재보선 결과는 반MB지 반보수가 아님을 확인 ㅡ 지선 결과는 보수에 대한 경고로 민주당을 수단으로 삼은것 (한겨레 훅 이철희 주장) 2. 민주당 50일 만에 민심에 팽 한나라당 14일 만에 기사회생 인물로지고 양보안해 인심잃고(오마이뉴스) 3.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와 정책에 대안의 노력없어 안일함(조선일보) 4. 민주당 새로운 의제를 제시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형성 실패 의제설정 무능 4대강, 정권심판론 국민피로증 ㅡ 무상급식으로 대변된 의료 주거 연금 교육 노후등 사회권 의제. 지속 제기했어야 5. 성희롱발언, 총리실 사찰 관심, 차명진 황제식사 발언 등 호재를 대안으로 엮어 투표장에 오게하는 전술능력 결여 6. 수도권은 부동산 버블 폭.. 더보기 [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 더보기 [상상단평] 논객들의 정계 개편 논의 심상치 않다 [상상단평] 10년07월26일01호 ㅡ 논객들의 정계개편 논의 심상치않다. 1. 정계개편 의제 논객 흐름 심상치 않다. 2. 민주정부실망 MB선택 유권자들 박정희 식 개발모델 추종한 MB 이탈 과연 누가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인가 3. 국민의 학습효과는 크다 4. 최장집 교수 여야진보 무능 유능한 마키아벨리 새정치세력 주장 5.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장 수구퇴출 민주우파 포함한 보수대연합 대 민주좌파 포함한 진보대연합의 Big Tent론 주창 6. 노회찬 심상정 진보의 재탄생과 재구성 주장 7. 이정희 민노당 대표 생활진보 주창하면서 전투적 당이미지 탈피 노력 8. 창비와 한겨레 오마이뉴스 논객들 아버지를 청출어람한 박근혜의 복지국가론 높이 평가하면서 유능한 정책적 진보나와야 한다고 주장 2010. 7.2.. 더보기 [상상단평] 진보의제 흡수한 박근혜 [상상단평] 진보의제 흡수한 박근혜 1. 진보의 의제를 흡수한 행복을 모토로한 복지국가 주창 박근혜의 좌선회 세종시에서도 신뢰구축 2. 민노당 이정희는 구호보다는 진정성의 생활진보정치 주창 건강보험으로 한판 별러 3. 여의도 밖의 “ 커피파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등 시민정치플랫품 구축 활발 4. 진보교육감의 교육아젠다 실천이 주는 정치계몽효과 5.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는 민주당과 한나라 6. 큰흐름이 낡은 정치구조를 밖에서부터 허무는 기운 증폭 -by 강주영의 상상대안비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