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하고 싶은 세계4강 국가총채무의 진실 외면하고 싶은 세계4강 국가채무의 진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얼마나 될까 ? 흔히 국가채무라고 하면 정부채무인지 대한민국 전체 채무인지 혼돈된다. 흔히 말하는 '국가채무'는 정부부문의 채무를 말한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 국가총채무는 정부, 기업, 공기업, 가계, 각종 기금 등이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정부채무는 IMF의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476.8조원으로 OECD 33개 회원국가중 16위이고 국가총채무는 1,970조원(2009년 기준)으로서 일본은 460%쯤으로 1위이고 영국도 400%에 육박한다. 한국은 스페인 다음으로 무려 4위다. 정부부문의 채무는 산정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채무를 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의하면 " 국제(IMF)기준에 따.. 더보기 [상상단평] LH 부채 심각, 지자체 감성과 스토리의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 [상상단평] LH 부채 심각, 지자체 감성과 스토리의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 1.산단 각종 SOC사업 모델 새로 창출해야할 듯 물량 위주보다는 재활용 리폼과 스토리텔링적 도시 감성개발 2. SMART SOC화와 주택의 공공재화 정책 수립 필요 3.LH공사 6월말 부채 118조원 하루이자 100억 부채비율525% 8대공기업 평균의 3배 전국414개 사업장 425조 사업비 정부와 지자체서 떠앉은 사업 5.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변산재개발 완주 삼봉 개발사업 등 타격 우려 6. LH 올 사업비 43조에 조달자금은 3%에 불과 금리 5% 상승시 눈덩이 빚 7. 토공주공 통합 과연 옳았나 재평가 필요 8. 올 한해 LH 재무구조개선에 올인 전국67개 도시재생사업전면재검토 9. 부채중 미매각부동산 23조6천800억 .. 더보기 [상상단평] 7.28재보선 평가 대안없는 당 언제든지 심판 [상상단평] 7.28재보선 평가 대안없는 당 언제든지 심판 1. 재보선 결과는 반MB지 반보수가 아님을 확인 ㅡ 지선 결과는 보수에 대한 경고로 민주당을 수단으로 삼은것 (한겨레 훅 이철희 주장) 2. 민주당 50일 만에 민심에 팽 한나라당 14일 만에 기사회생 인물로지고 양보안해 인심잃고(오마이뉴스) 3.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와 정책에 대안의 노력없어 안일함(조선일보) 4. 민주당 새로운 의제를 제시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형성 실패 의제설정 무능 4대강, 정권심판론 국민피로증 ㅡ 무상급식으로 대변된 의료 주거 연금 교육 노후등 사회권 의제. 지속 제기했어야 5. 성희롱발언, 총리실 사찰 관심, 차명진 황제식사 발언 등 호재를 대안으로 엮어 투표장에 오게하는 전술능력 결여 6. 수도권은 부동산 버블 폭.. 더보기 [상상단평]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2010.7.28 [상상단평]10년07월28일01호 -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1.경제성장 상반기 7.6%성장 분석 2. 1200원대(출범초 900~1000원대)환율효과 3. 한국은행 및 각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4.5 %를 웃도나 전년동기 마이너스 3.2%의 기저효과를 감안 4. 빚으로 부양한 잠재성장률 웃도는 과열이란 주장도 있음 5. GDP Gap = 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값이 + 일수록 물가부담 압력 금리 추가인상 요인 될듯 6. 내수는 1분기 2.8% 2분기 1.4%로 오히려 하락 경기선행지수도 5개월째 하락 7. 낙관과 비관 팽팽, 8. 고령화 출산저하 독점화 양극화 교육질 등 요소별 잠재성장률은 지속하락 추이 심각 9. 하드웨어적 SOC율은 문제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 1.. 더보기 [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 더보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5. 콘크리트의 핵심 DNA 시멘트의 종류와 개발방향 생각하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5. 콘크리트의 핵심 DNA 시멘트의 종류와 개발방향 생각하기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의 핵심이라할 콘크리트의 지난 4회 글에서 콘크리트의 핵심 DNA 시멘트에 대해 적었다.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시멘트의 종류와 개발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 시멘트의 종류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핵심 방법은 수화반응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기술적 으로 유리하다. 다양한 시멘트는 결국 수화반응의 특성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수중콘크리트, 원자력차폐 콘크리트, 초긴급보수 콘크리트 구조물등 다양한 구조물시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시공기술자들에게는 실감이 오겠으나 통상의 건축물 경험만 있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직관적으로, 이.. 더보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4. 콘크리트의 핵심 DNA 시멘트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4. 콘크리트의 핵심 DNA 시멘트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의 핵심이라할 콘크리트의 지난 3회 글에서 수화반응에 대해 적었다. 지난 글에서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래의 질문을 제시해보았다. 1) 시멘트란 과연 무엇인가 ? 2) 시멘트의 어떤 성분이 물과 반응하는가 ? 3) 수화작용이 우수하기 위한 시멘트(일단 물과 골재는 빼자)의 품질조건은 무엇인가 ? 다른 표현으로하면 수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4) 물과 반응하는 근원적 화학 작용은 무엇인가 ? 5) 수화작용의 제 단계적 특성은 무엇인가 ? (통상 초결, 중결, 종결)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 위의 질문들은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각각의 질문을 배경지식으로 한 응용문제로서 40점.. 더보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3. 콘크리트의 수화반응 일반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3. 콘크리트의 수화반응 일반 지난 번 글에서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 콘크리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키워드는 '수화·부식 과정이고 품질관리는 그에 대한 기술적 제어'라고 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수화반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을 위한 답안으로서 쉽게 단답형으로 정리하면 "수화반응은 수경성 물질인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여 응결, 경화하여 강도(주로 압축강도를 발현하는)를 발현하는 화학반응이다"라고 정의 한다. 수화반응에 대한 단답형 문장으로는 깔끔할 수 있지만 이는 '수화'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해설에 불과한 것이다. 즉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건축시공기술사시험의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서 문장을 더욱 길게 써보자. "수.. 더보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2. 콘크리트의 일생의 키워드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2. 콘크리트의 일생의 키워드 지난 번 글에서 콘크리트 일반에 대해 말하였다.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바인더로 접착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혼화재료를 더해 만든 인공 암석, 통상 시멘트를 주 바인더로 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구조물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철근 등의 인장재료와 결합되면서 주로 압축력을 부담한다. 배합방법, 요구성능, 온도별 시공, 특수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콘크리트 배합 및 폴리머 콘크리트 차페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등 다양한 콘크리트가 있다. 강알카리로서 주로 중성화와 풍화에 의해 수명이 결정된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균열 양상을 보인다. 수화작용에 의해 강도를 발현하며 고강도 경량화가 기술개발의 방향이다. 콘크리트.. 더보기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1. 콘크리트를 만나러 가자 [현장경험과 이야기로 건축시공기술사 답쓰기] - 1. 콘크리트를 만나러 가자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 콘크리트 관련 출제 빈도는 원재료 시멘트 매트릭스까지(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재료) 포함하면 70%는 되지않을까 싶다. 공정관리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많은 경우 문제의 답이 주어진다 . 모든 이론적 견해 잠시 저장시켜놓고 현장이라는 램만 생각해보자. 지금 돌아가는 현장을 중심으로, 회색빛의 그 담담한 색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 인공으로 만들어진 암석덩어리 콘크리트를 보면 콘크리트의 일생이 어떨까 ? 트롯트 여자의 일생처럼 콘크리트도 일생이 있을 것 아닌가 ? 건축시공기술사 시험 같은 부담스러운 것은 던져버리고 낭만적으로 편하게 현장의 구조물을 보자. 당신이 태어나면 부모가 바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