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하고 싶은 세계4강 국가채무의 진실
정부채무는 IMF의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476.8조원으로 OECD 33개 회원국가중 16위이고 국가총채무는 1,970조원(2009년 기준)으로서 일본은 460%쯤으로 1위이고 영국도 400%에 육박한다. 한국은 스페인 다음으로 무려 4위다.
정부부문의 채무는 산정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채무를 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의하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9년 기준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발표되었으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IMF의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할 시에는 국가채무가 117조원이 높은 476.8조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2011년1월2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1.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하기로 한 국가채무 새 기준인 IMF GFSM 2001(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2009년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이 아니라 476.8조원으로 117조원이나 높은 것으로 드러남.
o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 →44.9%로 11.1%p 높아짐.
- OECD 평균(53.4%)보다는 낮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임.
- 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했던 국가채무비율 16위로 추락
o 117조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 새기준에 따라 편입된 원가보상률 50%미만의 100여개 기금 및 공공기관 부채 약 62조원
-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에 따라 편입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약 50조원 등임
※발생주의 회계 :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확정치)와 달리 발생주의는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
※ 참고 2: 새기준에 따라 편입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 IMF의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는 원가보상율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정부부채에 편입시키도록 권고
- ‘원가보상율 = 총매출/생산원가’로 50% 미만이라 뜻은 원가이하 가격을 받는 다는 뜻임
2. 기존 방식(IMF GFSM 1986)에 따르더라도, MB정부 3년 사이 국가채무 108조원(‘07년 299→’10년 407조원, 36%) 증가, 올해 435조원(예산상) 전망.
o 만약 새기준을 따를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단순 계산하더라도 550조원이 넘을 전망임. GDP대비로는 50%를 넘어섬
o MB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재정파탄만 초래하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할 때 마다,
- 우리 재정은 OECD국과 비교해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음
o 그 동안 민주당은 ‘1986년 IMF기준에 따른 ‘현금주의 방식’은 국가채무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이고,
- 4대강은 '수자원공사'에게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에 위탁하는 등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분식회계’ 하는 상황에서
-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채무 작성과 280여개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된 국가채무를 공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해 왔음.
o 이제 숨겨져 있던 국가채무 117조원이 드러남에 따라, MB정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 나라재정이 양호하다는 거짓 정보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나라재정만 파탄시켰음.
3. 상반기 중 새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o 민주당은 개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록 국제기준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채무 통계 작성·관리 방식을 만들어 낼 것임
o 특히, 원가보상율 50%미만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4개(‘10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에 편입되어야 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재정사업을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MB정부 분식회계로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수공, LH공사, 도로공사 등) 부채는 원가보상율이 50% 이상일 지라도 당연히 국가채무에 편입시켜야 함
- 280여개 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09년말 국가채무는 707.2조원에 달하고 있음
* 707.2조원 = 정부발표 국가채무 359.6조원 + 공공기관 부채(3개 국책은행 제외) 347.6조원
4. 우려되는 점은, MB정부가 새기준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국가채무를 놓고, ‘과잉복지’ 운운하며 복지지출을 축소하려는데 악용하지 않을 까 하는 점임.
o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급증은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등 무분별한 대형토목 국책사업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 2011.2.16 외면하고 싶은 세계 4가 국가총채무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