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밀해야 필요사업 소신 추진 가능

10. 공공사업 투자 심사 객관적 과학심사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 필요

11. 예산낭비 막는 공공시설 광역화도 필요

12. 지방자치법에 선언적 명기된 주민참여예산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확대강화 필요

13. 지방채 증서차입조달이 88.3% 공적자금 활용 82.2% 민간공모 수용해 신용평가 하도록 해야 한다.
 

                                                                                                                       -by 강주영의 상상대안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