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상단평]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2010.7.28 [상상단평]10년07월28일01호 - 경제성장열매 대기업이 독식, 낙관비관 전망 팽팽 대립 1.경제성장 상반기 7.6%성장 분석 2. 1200원대(출범초 900~1000원대)환율효과 3. 한국은행 및 각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4.5 %를 웃도나 전년동기 마이너스 3.2%의 기저효과를 감안 4. 빚으로 부양한 잠재성장률 웃도는 과열이란 주장도 있음 5. GDP Gap = 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값이 + 일수록 물가부담 압력 금리 추가인상 요인 될듯 6. 내수는 1분기 2.8% 2분기 1.4%로 오히려 하락 경기선행지수도 5개월째 하락 7. 낙관과 비관 팽팽, 8. 고령화 출산저하 독점화 양극화 교육질 등 요소별 잠재성장률은 지속하락 추이 심각 9. 하드웨어적 SOC율은 문제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 1.. 더보기 [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