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상단평]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상상단평] 10년07월27일01호 ㅡ 국가부채 세계 4강 빛으로 일군 경기부양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부채 지난 10년간 323.6%증가 2. OECD국가중 증가율 1위 3. 09년말 지방채무총계는 25조6천억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 중앙정부는 16.2%증가 4. 지방재정법 재정파탄 책임 및 처벌 없음 5. 주민소환제 재정파탄에도 적용 필요 6. 재정파탄 심사해 오류 있으면 지방세율 강제 인상시켜 주민부담 가중시켜야 책임지방자치 발전 7. 전체예산중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청 13.5% 분배구조 8. 새사업은 다른재원 줄여 만드는 Pay Go 원칙 도입 ㅡ 이는 부익부빈익 될수 있어 건전재정 인센티브 악화지자체 패널티 같이 입안되어야 9. 부채의 악성 양성 판단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